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 17.1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한다.
- 17.2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17.3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을 동원한다.
- 17.4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 17.5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17.6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 등의 지역적ㆍ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특히 UN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증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합의에 기초한 지식공유를 증대한다.
- 17.7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개발ㆍ이전ㆍ보급ㆍ확산을 촉진한다.
- 17.8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 17.9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17.10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 보편적ㆍ규칙기반ㆍ개방적ㆍ비차별적ㆍ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 17.11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을 두 배 증가시킨다.
- 17.12최빈개도국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ㆍ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한다.
- 17.13정책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 17.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17.15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 17.16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17.17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ㆍ민관ㆍ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 17.18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 17.19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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