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학특강: 풀뿌리 시민정치 실습
- 김의영
- 2025년 2학기
| 수업주제 | 본 수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혁신적 민주주의의 전범인 시민의회(citizen assembly)를 주제로 하며, 이에 대해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혁신적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특히 새로운 시민의회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 기존 연구 질문을 더욱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연구 등은 등한시 되어왔다, 예외적으로 서구에서 동(東)벨기에 지역 사례연구 등 소수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를 한국 상황에 적용, 실천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실행 연구는 시민(주민)의회가 왜 중요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라는 당위적이고 수동적인 질문이 아닌 더욱 능동적인 연구 질문, 즉 주민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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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목적 및 목표 | 한 마디로 이 연구는 우리가 만드는 관악구 시민정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What is to be done?)의 수동적 시각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should we do?)라는 능동적 시각에서 관악구의 민·관·학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실행 연구이다. 연구의 시작은 기존 시민의회 연구로부터 도출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관악구 모의 주민의회를 기획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의 주민의회의 어젠다, 조직, 운영, 결과 도출 전 과정을 관악구의 민·관·학 협력을 통하여 실행한다. 이와 함께 주민의회 웹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악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며, 뜻을 같이하는 구청장과 구/시의원 후보의 공약으로 주민의회를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등 일련의 캠페인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 관악구 주민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관악구의 주민의회 실험을 상설·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본 실행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서, 최종 연구서 출판을 위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연구자는 이미 이전 시민정치 수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한 대학생 주도 실행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한국 최고 권위의 『한국정치학회보』에 출판한 경험이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대학생 주도 공론장의 범위를 넘어 관악구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아 관악구 시민의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
| 사회공헌 실천활동 분야 | 지역사회활동 |
| 사회공헌 실천대상 | 기타 |
팀별활동내역
| 소속 | 정치외교학부 | 담당교수 | 김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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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2월 | 활동장소 |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서울대학교 |
| 활동목적 | 본 과목의 단일팀인 '관악기후시민의회 준비위원회'는 관악구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세대, 성별, 직업, 이념적 스펙트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이렇게 선발된 시민들은 특정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전문가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학습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름을 조정해 나가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구조는 벨기에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시민의회 운영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의 균형성·참여의 포용성·토론의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후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공공 의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정에는 폭넓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권고적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하며,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도출한 정책 제안이 행정과 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숙의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살리고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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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 | ‘관악기후시민의회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수업 내에서의 전문가 특강, 전체 회의와 TF팀 회의, 수업 밖에서의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회의, 그리고 관악시민대화포럼에서의 시민의회 설명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초반부에는 시민의회 전반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위해 9월 24일 김주형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전반적인 기후 문제, 그리고 관악구 및 서울대학교에 특수한 기후 문제를 다루기 위해 10월 15일 윤제용 교수, 11월 5일 박정란 관악기후행동 시민단체 활동가, 11월 19일 정혜진 교수, 12월 3일 유현서 서울대학교 학생 활동가 등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갔다. 실무적으로는 관악기후시민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9월 23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했고,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빠띠가 이전에 진행했던 시민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퍼실리테이션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10월 29일 운영진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시민의회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9월 26일에는 관악공동행동 곽충근 대표와 김한수 대표와 협의해 제3차 관악시민대화포럼에 참석하여 관악구 주민들에게 시민의회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0월 1일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팀장 및 주무관과 협의를 진행해 향후 시민의회 운영과 홍보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11월 28일에는 관악구의장 및 상임위원회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시민의회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가자 모집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확보했다. 12월 8일에는 관악구청장 및 녹색환경과 주무관들과 협의하여 시민의회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시민의회에서 도출될 정책 권고안에 대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는 11월 12일 제3차 관악시민대화포럼에 참가해 네 번째 이야기마당 「관악에서 시민의회 실험하기」라는 제목으로 관악기후시민의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열 관악구의원, 박정열 협치조정관, 녹색환경과 성의재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의회 개최를 앞두고 의견을 나누었고, 시민의회에서 도출될 정책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관악구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역시 시민의회 운영 시간, 참가 독려 방식 등에 대해 여러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월 14일 관악시민대화포럼 폐막식에는 이기람 학생과 박동민 학생이 참석해 관악기후시민의회를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d47FCnsJgc0?si=zQj26eOrSDuM_I5X) 향후 12월 24일까지 관악기후시민의회 진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완성하고, 행사 진행 세부 사항을 점검할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1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7시까지 개최될 관악기후시민의회에서는 관악구 주민 30명과 서울대 학생 20명이 참여해 조를 나누고, 사전 설문을 통해 조사한 5가지 의제를 조별로 맡아 정책 아이디어를 숙의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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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소감 | 처음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을 때, 시민의회라는 중요한 일을 직접 해보게 된다는 생각에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동시에 이 중요한 행사를 우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느껴졌다. 학부생 4명과 대학원생 8명이라는 이 수업의 특이한 조합 역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겠다는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던 것 같다. 매주 수업을 들으며 시민의회와 기후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점차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서부터 시민의회를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덩달아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김의영 교수님께서 관악구 시민단체와 오랫동안 협력해오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구청 주무부처 및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시민의회가 실제로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특히 관악시민대화포럼 플랫폼에 참여해 11월 12일 「관악에서 시민의회 실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시민의회 설명회를 개최했던 경험은, 주민들에게뿐 아니라 수강생 모두에게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해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또한 관악구의장 및 구의원, 관악구청장과 녹색환경과 공무원들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었고, 동시에 우리가 관악구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다. 1월에 예정된 관악기후시민의회와 이후의 연구 및 출판 기회를 통해, 관악구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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