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해

거버넌스의 이해
수업주제 거버넌스 개념과 행정학·정책학의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정치,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interpretive theory of governance와 한국적 거버넌스 논의 등 주요 거버넌스 논의를 다룬다. 이와 동시에 “관악구 정책기획단 활동 보고서(정책기획단장: 김의영 교수)”를 주요 부교재로 활용하여 관악구의 경험과 사례를 함께 분석하도록 노력한다.
수업 목적 및 목표 본 세미나는 새로운 정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 민관협력)에 대한 주요 이론적, 경험적, 방법론적 논의와 쟁점을 소개하고, 수강생들이 관악구 거버넌스 사례연구(field research와 참여 관찰 포함)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관악구 거버넌스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실제 관악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세미나는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수강생들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공헌을 목표로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은 교육과 연구 과정을 통하여 관악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주요 일간지 기획 기사와 책 출판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정치’의 취지와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더욱 알리고 그 저변을 확장하며, 실제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적·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발굴하는 등 최대한 사회적 실천과 기여를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사회공헌 실천활동 분야 지역사회활동
사회공헌 실천대상 이주민(다문화가정/탈북민), 기타

팀별활동내역

소속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김의영
활동기간 9월~12월 활동장소 관악구
활동목적 관악구의 쓰레기 배출 실태- 인식 조사 결과, 특히 청년층에서 인식 부재
활동내용 1. 학부생의 참여 활성화
S/U 성적평가 방식 운영, 봉사활동 시간
2. 주민들과의 공론의 장 형성 기회
평생교육 참여 주민과 수업 참여 학부 학생들간의 공론의 장 형성- 토론식 수업
3. 학부생- 주민들의 직접적인 지역 공헌 프로젝트 진행
쓰레기 자원순환의 단계별로 접근: 쓰레기 발생 가능성,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자원순환(분리배출, 수거 이후의 단계)
학부생의 차원에서: 서울대 내 주변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 심층 인터뷰, 거주 지역 주변 대상 프로젝트 담당
주민의 차원에서: 주민활동과의 연계, 거주 지역 주변 대상 프로젝트 담당
소속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김의영
활동기간 9월~12월 활동장소 관악구
활동목적 ■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8,961명, 다문화 가구의 총구성원 수는 10,633명
■ 서울시 자치구 중 등록 외국인 수 5위, 다문화 가구 4위로, 관악구 인구 중 다문화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이에 관악구의 민선8기 더불어으뜸관악 정책기획단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 본지에서는 정책기획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관악구의 다문화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 관악구 다문화 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비전 및 정책을 제안
활동내용 1. 수요공급 매핑: 관악구 다문화가정 수요자 및 공급자 네트워크 매핑
실천 방안 What Should We Do? : 상호문화 관련 연구용역 시행
① 동별 생활인구분석 및 다문화가정 유형·특성 분류체계 확립
② 지역사회 활동가와 협업한 FGI 통한 심층연구 수행, 연령·유형·국적·비자형태 등에 따른 행정수요 확인
2. 거버넌스 네트워킹: 행정부처-관악무지개네트워크-자조모임 간 긴밀한 네트워크 마련
실천 방안 What Should We Do? :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킹 활성화

③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지원센터/사범대학 다문화교육연구센터와의 업무협약 통한 네트워크 확대
④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유학생네트워크 – 다문화가정네트워크 등과의 폭넓은 관계망 형성

3. 접촉면 형성: 하향식 ‘상호문화’ 아닌, 현장 속 ‘어우러짐’
실천 방안 What Should We Do? : 아래로부터의 상호문화 확립
⑤ 시장 등 다문화 접촉면 높은 지역에 공공공간 확대 마련하고 상호협력 프로그램 조성, 가족센터가 운영
⑥ 관악다문화축제-강감찬축제 통합 운영, 인력/프로그램 등에서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참여섹터를 확대함으로써 상호문화 기회 마련

4. 행정효율성 증진: 언어 접근성 확대
실천 방안 What Should We Do? : 언어접근성 확대
⑦ 가족센터 내 다문화정책 별도분류, 연간사업일정체계도 제시
⑧ 관악구 소재 사회적기업 및 서울대학교와 협업하여 다국어 정책홍보네트워크 운영

4. 정책 제안: 다국어 정책홍보네트워크 (진행 중)
■ 실천 방안 ⑧에 초점, 글로벌사회공헌단 및 아시안허브, 관악FM과 협업해 월간지/주간지 형태로 관악구 정책을 다국어로 홍보하는 창구 마련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신문이나 라디오방송보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 온라인 스트리밍을 활용, 다국어정책을 소개하는 QR코드를 관악구 각지에 각 언어로 된 소개멘트와 함께 부착하는 방식도 활용해봄직함
■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책홍보네트워크 방안 마련해 제시

활동자료

소속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김의영
활동기간 9월~12월 활동장소 관악구
활동목적 (1) 한국 전통시장의 현황 – 문제점 밝히기(전통시장의 쇠퇴)
(2) 전통시장의 가치 – 문제 해결 필요성
A. 경제적 가치
B. 문화사회적 가치: 보다 강조할 지점.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지역 사회 내에서 면대면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사람들 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지역 사회 내에서 지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강조할 예정.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규범적 논의를 끌고 올 것임.
활동내용 1. 개별 시장 단위 활성화 방안
현재 개별 시장 단위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형성이다. 실제로 관악구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관악구 전통시장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용층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 제안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봤으나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
관악구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높은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을 고려한 방안을 추가적인 인터뷰를 거치면서 고안할 예정. 현재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와 같은 것을 생각해봤으나 이는 좀 더 구청에서 직접 연계를 해줘야 하는 방안으로 판단.

2. 상권활성화협의회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공동체 활성화
위에서 제시한 전통시장의 멀티레벨 거버넌스를 위해 상권활성화 협의회 조성을 구체화시킬 것.
1) 관의 메타 거버넌스적 역할 필요성(사회적 자본 증진 위함): 시장 매니저 정책 강화, 전통시장과 지역 사회 관련 사회적 자본 증진 노력(각 시장별 스토리 개발: 인헌시장의 경우는 낙성대, 신사시장의 경우 중국 문화, 펭귄시장의 경우 펭귄, 봉천제일종합시장의 경우 샤로수길 등)
2) 매크로 레벨 거버넌스 정책: 주기적으로 상권협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
3) 마이크로 레벨 거버넌스 정책: 인헌시장, 망원시장, 일본 사례, 마포연대, 대포천 등 각종 결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소개(예: 재활용 전략, 상인회 내 동아리 지원,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활동자료

소속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김의영
활동기간 9월~12월 활동장소 관악구
활동목적 ◈ 이동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 핵심권리인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강화 도모
활동내용 1. 관악구 휠체어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관악구 최초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에 주목, 관악구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내에 전동휠체어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직접적 이동권 증진, 관악 휠체어 운전연습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리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구상중.
1.2 세부 운영방안 구상, 검토
관악구 내 장애인 당사자의 휠체어 이용경험 및 불편사항 검토를 위해 11월 30일 인터뷰를 진행한 특수체육 전문가 이용호 교수님, 관악구 휠체어 운전연습장 담당자님께 ‘관악구 휠체어 운전연습장 내 휠체어 수리센터 설치구상안’에 대한 검수를 받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리센터 설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활동자료

소속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김의영
활동기간 9월~12월 활동장소 관악구
활동목적 대학생과 수험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때 기존 중장년층 중심의 의용소방대 조직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내부로 소방인력이 진입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대학동 원룸 등 지역은 화재로부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서울대학교 내와 대학동 지역에서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관악구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기숙사의 화재발생,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관심과 경각심의 증대를 고려하였을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악구의 지역적 환경에 맞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내용 <관악구 대학생 의용소방대 운영방안>

1) 운영 목적 : 관악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이다. 대학생과 수험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때 기존 중장년층 중심의 의용소방대 조직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부로 소방인력이 진입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1차 진압이 중요하다는 점, 대학동 원룸 등 지역은 화재로부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서울대학교 내와 대학동 지역에서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예방활동과 다양한 재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관악구의 지역적 환경에 맞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모집 인원 : 20명 정원으로 구상(추가인원 5명까지 모집 가능).
관악구 의용소방대 정원이 180명이고, 현재 정원 중 155명이 활동중이기에 25명까지 추가 인원 모집이 가능. 학생 전문대 편성을 위해서 최소 20명의 인원이 필요함.

3) 활동 혜택 : 12100원의 시급 혜택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혜택. 대학생 의용소방대 활동 인증서 발급.

4) 활동 내용 : 1. 학교 건물/단과대별 자율소방대조직과 연계를 통한 자체 진압, 예방활동 2. 화재예방 및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CPR 교육 참여 및 진행 3. 관악소방서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동원 참여, 현장 지원 활동(화재 및 수해복구 등) 4. 교내/녹두 순찰활동 5. 관악산 정기 산불예방 활동

5) 모집 홍보 방안 : 대학생의 경우, 군대 지원과 취업 등에서 봉사시간이 매우 중요해졌고, 또한 12,100원의 시급도 결코 적지 않기에 이를 강조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학내 구성원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전의 의용소방대 모집 홍보와는 다르게 “대학생” 의용소방대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진행하고, 게시판과 학교 포털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학내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스누라이프, 학과 단체채팅방)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자 함. 기숙사 화재와 이태원 안전사고 등의 이슈로 소방, 안전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증대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6) 운영계획 : 관악구 대학생 의용소방대 모집 이후, 본대 예하의 학생 전문대로 편성, 임용 2년간은 연간 최소 9시간의 교육, 그 후로는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관악소방서의 기존 의용소방대 모집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가장 빠른 모집은 23년 3월에 가능한 상황.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일정에 맞추어 2월 중에 학교 내에서 모집 완료 후 지원서를 관악소방서에 전달 예정.

활동자료